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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… 계약법 손본다
-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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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스토킹은 범죄… 법무부, 예방 영상 전국 송출
-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‘스토킹 범죄 예방’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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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… 후속협의 개최
-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, 한반도 관련 주요 현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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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… 정부, 특별대책 가동
-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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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…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
-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‘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’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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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점검…“필요시 선제적 안정조치”
-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채권·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필요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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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…은행법 개정안 통과
-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,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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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2·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…유가족 설명회도 연다
-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·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·보상 판단을 지원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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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…수사 신뢰 제고 기대
-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‘사법경찰평가’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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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I 가짜 전문가 동원 식품 광고 적발…16곳 제재
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이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, 식품 표시·광고법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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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책임·공정·적극행정 강조한 이재명…업무보고 핵심 메시지
-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~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과 공정한 국정운영, 적극행정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국민과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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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와콤-전남과학대학교, 창의융합형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세계적인 타블렛 전문 기업 와콤(Wacom)의 한국법인 와콤코리아(대표 이데 노부타카)가 전남과학대학교 피규어&웹툰아트과와 창의융합형 콘텐츠 전문 인재 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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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소방기구제작소, 국내 최초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KFI 인증 획득
- 한국소방기구제작소(Kfire)는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소화기 제품으로 국내 최초 한국소방산업기술원(KFI)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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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 ‘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’ 개최… 성장과 신뢰의 한 해, 내년 전망도 ‘청신호’
- 매월 1만9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수출,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(BE FORWARD)가 쉐라톤 인천 호텔 그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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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나은행, 재단법인 `바보의나눔`과 함께 유산 기부 활성화 통해 나눔문화 확산
- 하나은행(은행장 이호성)은 지난 11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재단법인 `바보의나눔`과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이번 업무협약은 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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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난 해 신혼부부 95만2천쌍으로 감소…맞벌이·소득은 늘었다
- 2024년 신혼부부는 95만2천쌍으로 전년보다 2.3% 줄어든 가운데, 맞벌이 비중과 평균소득은 늘었지만 자녀를 둔 비중은 하락하고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는 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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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미통위, 안전‧활력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추진
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첫 업무보고를 열고 ‘안전‧활력 국민 중심’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안전성 강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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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개…“성장의 길 다시 잇다”
-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열고 ‘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,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’를 주제로 지방 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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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동혁 “소상공인 웃게 하는 정당이 지방선거 승리”
-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소상공인의 삶이 얼마나 ...
- 2025-1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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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청래 “민생개혁입법 흔들림 없이 처리…내란 척결 끝까지”
-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개혁입법의 신속 처리와 내란 척결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...
- 2025-12-12
웨이브컴퍼니, 대만 프로야구팀과 ‘웨이브웨어’ 성능 테스트 진행… “피로도 최대 35% 감소”
WGS 2019: 셰이크 함단 두바이 왕세자 “도시 지역이 세계의 식량 바구니가 될 수 있다”
하남미사 눈꽃피부과의원 “아이의 땀띠 습진이 자꾸 재발한다면 아토피피부염 의심해보아야”
